국토지반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가 운영하는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절차 안내 및 고충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인정보 처리항목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고충처리부서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제공.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등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명인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나. 민원업무 처리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및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보, 처리결과 통보 등 민원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다.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 및 보완 요청을 위한 연락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각 개인정보파일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 목적이 변경될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는 보관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관 하고 있습니다.
②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순번 |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
| 1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 개인이용자 정보 |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업종, DI (선택)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업종, 회사명/학교명, 부서명, 주소 |
| 2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 기업이용자 정보 |
(필수)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업종, DI,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부서명 (선택) 주소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별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 1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 개인이용자 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회원 탈퇴 시 까지 |
| 2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 기업이용자 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회원 탈퇴 시 까지 |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제3자 제공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준수하여 제공 및 관리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순번 | 시스템명 | 위탁받는자 | 위탁업무내용 | 위탁기간 |
|---|---|---|---|---|
| 1 | 국토지반정보시스템 (www.geoinfo.or.kr)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서비스 | 계약종료시까지 |
②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삭제 및 처리정정 요구
-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운영 및 관리부서 또는 개인정보책임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를 준수합니다.
-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요청(회원탈퇴)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종이 문서) 분쇄기로 파기하거나 소각을 통해 파기합니다.
계획 수립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다.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마.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바.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기관/부서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 김유진 | 044-201-3469 |
| 개인정보보호담당자(처리자) |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 유병순 | 044-201-4864 |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장용구 | 031-910-0327 |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관/부서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 김유진 | 044-201-3469 | yjkim123@korea.kr |
| 개인정보보호담당자(처리자) |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 | 유병순 | 044-201-4864 | leader@korea.kr |
|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개인정보 취급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장용구 | 031-910-0327 | wkddydrn@kict.re.kr |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9. 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용기간 | 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전문보기 |
|---|---|---|---|---|
| 2025.9.1.~현재 | 용어 변경 |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 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의 운영목적 개인정보 수집항목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제3자 제공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준수하여 제공 및 관리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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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8.1.~2025.8.3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김춘호)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유병순) | |
| 2023.8.1.~2025.7.31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진광호)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김춘호) | |
| 2023.1.1.~2024.7.3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변경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오성익),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김현주)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유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진광호) | <2019. 6. 7 ～2023. 12. 31 적용 지침 (클릭)> |
| 2019.6.6. 이전내용 | <2002. 1. 1 ～ 2019. 6. 6 적용 지침 (클릭)> |